제자를 성폭행하고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점 등을 양형에 결정적인 이유로 꼽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피감독자 간음 및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대구 지역 사립대 교수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을 지도하던 제자 B씨를 상대로 지도교수라는 위력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성폭행(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성범죄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B씨에게 "논문이 통과되면 교수에게 사례하는 관행이 있다"며 1억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음·녹화한 것처럼 꾸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겁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에는 성관계 사실 일부를 인정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나를 강간했다"는 파렴치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 피해자 B씨가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의 비극성이 더해졌다. A씨는 앞서 2023년 해당 대학에서 파면 조치되었으며, 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점 등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며, 원심 판결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