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30) 씨의 형량이 늘어났다. 과거에 저지른 별개의 사기 범죄가 뒤늦게 드러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으면서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확정판결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이 전 씨에게 하나의 형이 아닌 두 개의 형을 각각 분리해 선고한 배경에는 법리적 이유가 있다. 전 씨가 저지른 두 범행 시점 중간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개의 범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형법상 확정판결을 사이에 두고 전후로 저지른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어 각각 형을 선고해야 한다.

전 씨의 이번 추가 범행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씨는 2019년 5월 말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지인 B 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내게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고 속여 정체불명의 투자금을 받아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전 씨의 범행은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2020년 1월 B 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전 씨는 "투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다시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B 씨는 같은 달 16일 네 차례에 걸쳐 총 396만 원을 전 씨에게 송금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전 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2월 19일 징역 2년 3개월을 확정받았다. 이어 2021년 3월 10일 징역 6개월, 같은 해 6월 2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잇달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전 씨는 가석방 기간에도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가석방 및 누범 기간이었던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다시 B 씨를 표적으로 삼았다. 전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해외투자에 돈을 대주면 이를 불려주겠다고 B 씨를 속였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총 20회에 걸쳐 7690만 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에 저지른 이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 씨가 B 씨 한 사람에게서 편취한 금액은 총 24차례에 걸쳐 8086만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해 돌려준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씨는 이번 추가 범행 외에도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벌인 대규모 사기 행각으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0여 명에게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35억 원을 가로챘다. 아울러 당시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24년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