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30대)의 아버지 B씨(60대)는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을 앓고 있었다.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데다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B씨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뒤 홀로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 방치되다가 한 달 여만인 2024년 11월쯤 사망했다.
당시 다른 곳에서 애인과 동거하던 A씨는 아버지를 방문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그대로 자택 방에 유기했다.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숨긴 A씨는 정부의 주거와 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아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9월 B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범행 10개월여 만에 들통났다.
중존속유기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케 하고 아버지 시신을 유기했다”며 “기초생활 급여도 부정 수급하는 등 범행 경위나 폐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