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0병 마시고 할머니 강간한 ‘성폭행 괴물’
2020년 10월 A씨(31)는 소주 8병을 마시고 강원도 춘천의 한 여관에 묵었다.
숙박비를 지불하고 객실에 들어간 그는 소주 2병을 추가로 마셨다. 성욕이 발동한 A씨는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계산대를 찾아갔다. 혼자 있던 70대 여주인은 A씨를 보고 화들짝 놀라 문을 닫으려고 했다. 이때 그의 주먹이 날아와 여주인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여주인에게 달려들어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필사적으로 벗어나려던 여주인은 A씨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했다.
그러자 A씨는 또 다시 여주인의 얼굴 등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폭행했다. 결국 A씨는 여주인을 성폭행하며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 A씨는 키 185cm에 체중 100kg 정도의 거구였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하나님한테 맹세하건데 정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날 소주 8병을 마신 뒤 범행 장소에서 2병을 더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술·담배를 하지 않고 개과천선해 나라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이 나오자 욕설을 내뱉으며 피해자 가족과도 언쟁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단순히 상해를 입은 것을 넘어 외상 후 기억상실과 불안 반응의 증세를 보이고, 장기간 요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등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노령 피해자의 침실에 침입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큰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현장이 극도로 참혹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아니 판사님, 야, 아 XX”라는 욕설과 함께 판사석 쪽을 향해 삿대질하며 다가갔다. 이에 당황한 법정 경위와 교도관들이 달려들었고 A씨는 제압당해 끌려나갔다.
A씨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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