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서 성관계하다 적발된 중·고생 커플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

2021년 9월11일 오후 5시50분쯤 미끄럼틀에서 10대 남녀가 목격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하의를 모두 벗은 채 꼭 붙어 있었고, 자세히 보니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주민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1’로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했다.

112 신고는 현장조치 필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코드0~코드4’까지 코드가 부여 된다.

‘코드0’은 아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 등이며, ‘코드1’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하고 진행중이거나 직후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 코드0과 코드1은 최단 시간내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까지도 이들은 성관계를 계속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분리한 후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신원확인 결과 고등학생 A군(17)과 중학생 B양(16)이었다.

경찰은 성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임을 고려해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상담을 먼저 진행한 후 부모를 불러 인계했다.

해당 학생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처벌이 가능했지만,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인 것을 감안해 입건하지는 않았다.

한편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는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