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유료화’ 죄수 가족들에게 감방 생활비 받아내는 나라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엘살바도르는 치안이 불안정하다.

오랜 내전을 통해 마피아들이 활개치면서 공권력이 무력해졌다. 심지어 마피아들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엘살바도르의 성인인구 437만명 중 갱단 조직원이 7만명에 달했다.

2019년 6월 38세의 젊은 나이에 취임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강력한 치안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취임 100일이 되자 반부패기구를 설립했다.

그는 2022년 3월26일 하루에 6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장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게 했다. 이후 약 두 달만에 3만7천여 명을 체포했다. 이로인해 교도소 수감자는 전체 정원의 250%가 넘는 등 포화상태가 됐다.

그러자 엘살바도르는 2022년 말부터 ‘교도소 유료화’를 선언했다. 수감자들에게 수감비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가장 보안이 철저한 사타테콜루카 교도소를 포함해 3개 교도소에서 시행 중이며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교정 당국은 항목별로 금액을 정해 가족들에게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급식 35달러, 죄수복 30달러, 청결용품 15달러, 청소비 20달러, 기타 잡화 70달러 등 월 170달러(약 22만원) 정도다.

다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수감자들 대신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죄 짓고 교도소에 들어오면 공짜로 먹고 잘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감자 가족들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며 하소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감자 가족은 “형편이 되는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라며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엘살바도르 정부는 교도소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국가기밀로 지정해 운영비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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