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알고 있는지요?
2014년 3월8일 새벽 3시15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가정집에 도둑(55)이 침입했다. 그는 흉기 등은 소지하지 않았다.
얼마 후 집주인 A씨(20세)가 술에 취해 들어왔고, 집안을 뒤지고 있던 도둑을 발견한다. 집주인을 본 도둑은 도망치려 했고, A씨는 도둑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고, 뒤통수를 발로 찼다. 또 주변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가격하고, 자신이 차고 있던 허리띠로 내리쳤다.
도둑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그해 12월25일 사망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도둑이 저항없이 도망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폭행하여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A씨는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도둑이 사망하면서 공소장이 상해치사로 변경됐다. 항소심은 A씨의 처음 폭행은 정당방위로 판단했지만 이후 폭행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 방위의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의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형량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정당방위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내 생각에는 도둑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인 거고, 흉기 없이 도망치려는 것을 좀 심하게 때린 것이어서 정당방위로 보기는 힘들 거 같다.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